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 마무리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5월 3일 중구청 지하 1층 본관 합동상황실에서 4월 3일부터 31일간 진행된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 강평식을 갖고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 (좌측 일곱 번째부터 소재권 의원, 송재천 의원) 결산검사 위원들이 강평식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결산검사는 책임검사 위원인 소재권 의원을 비롯하여 송재천 의원, 전 공무원,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총 10명의 결산 검사위원이 참여해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토대로 재정 운영 전반이 법령 및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집행이 이루어졌는지 전방위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결산검사 결과 2023 회계연도 세입은 전년 대비 5.5% 감소한 약 6,714억원, 세출은 4.1%가 감소한 약 5,395억원으로 나타났다.

위원들은 ▲세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필요 ▲정확한 세입 추계로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방지 노력 ▲예산의 전용 및 변경 사용 지양 ▲적정규모의 국내여비 예산책정을 통한 지속적인 불용 방지 등의 사항을 지적하였다.

소재권 책임검사 위원은 강평을 통해 “2023년은 코로나19가 정점에 달했던 2021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던 세입이 감소했던 한해였다.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어느 때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고 그 집행에 있어서 운용의 묘가 요구된다. 이번 결산검사를 임함에 있어 이러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좀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각오로 결산검사를 수행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결산검사 과정에서 예산전용이 전년대비 39.8%인 약 13억 6천여만 원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 과거 회계연도 결산검사에도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향후에는 당초 예산 취지에 맞는 정확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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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임시회 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등
총 6개 안건 처리

▲ 본회의장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5월 2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일간의 제286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된 의견청취(안) 2건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87회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길기영 의장은 개회사에서 “6월 정례회 기간에 열리는 행정사무감사가 구민의 권익 증진과 합리적인 구정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는 감사계획서 수립 단계부터 면밀하고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처리된 안건은 ▲2024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2024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2024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8-1·6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9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며 총 6건의 안건 모두 원안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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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줘_중구의회 :
행정사무감사 편

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시각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걸친 운영 상황을 꼼꼼히 확인해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안을 제시하여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합니다.

1. 법적 근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한다.

2. 절차 및 과정

3.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 비교

4. 제9대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록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 감사기간 : 2022. 11. 22.~11. 30.(9일간)
• 대상기관 : 총 54개(구청, 보건소, 동주민센터, 의회사무과,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 지적사항 : 총 182건

▲ 의회운영위원회 15건

▲ 행정보건위원회 55건

▲ 복지건설위원회 112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 감사기간 : 2023. 6. 13.~6. 21.(9일간)
• 대상기관 : 총 54개(구청, 보건소, 동주민센터, 의회사무과,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 지적사항 : 총 241건

▲ 의회운영위원회 6건

▲ 행정보건위원회 71건

▲ 복지건설위원회 164건

5. 지금 중구의회는 행정사무감사중

중구의회는 올바른 시정 운영과 효율적인 행정 추진을 위해 제287회 정례회 중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총 9일간의 일정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집행기관 감시와 견제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2024년도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일정

※ 행정사무감사 세부일정은 각 위원회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