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임시회 폐회
주요업무보고, 1차 추경예산안 처리 및
기타 안건 심사

중구의회는 3월 6일, 13일간 열린 제284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주요업무보고, 제1차 추경예산안 심의와 조례안 등 안건이 처리되었다. 앞서 2월 23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주요업무보고, 2월 29일과 3월 4일은 추경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졌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미정)의 추경예산안 심사가 3월 5일 하루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 (좌측부터) 조미정 예결특위 위원장, 양은미 예결특위 부위원장

23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조미정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양은미 의원이 선임되었다. 같은 날 손주하 의원이 5분 발언을 신청해 의회 소속 직원의 겸직 근무 위반 의혹에 대한 감사 의뢰 요청에 의회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왔다며 비판했다. 이에 길기영 의장은 “당사자는 당시 교육 훈련 명령을 받아 교육이 완료되면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다”라고 설명하며 의회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임을 전했다.

한편 73억 규모로 제출된 1차 추경예산안은 3월 6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예결위 계수조정 안으로 최종 가결되었다. 제출안 73억 중 7억 1천 5백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의원 발의(송재천 의원)로 5천 8백만원이 증액되어 1차 추경예산안은 총 66억원으로 의결되었다. 삭감액에서 의원발의 증액분을 제한 6억 5천 7백만원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되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 지원 관리 등 총 6개 사업이 일부 삭감되었으며 ▲ 의정공통업무지원 항목 등은 의원 발의로 증액되었다.

조미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심사 보고에서 “사업의 실효성과 예산 편성의 적합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그 외 계수 조정되지 않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라고 전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 중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기본조례안」은 거수 투표 결과에 따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중 찬성 5표, 반대 4표를 얻어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지난 1월 19일 제283회 임시회에서 집행부의 재의요구에 따라 「서울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재의의 건」과 「서울 중구의회 기본 조례안 재의 건」은 의결정족수 2/3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된 바있다. 이정미 의원 외 3인은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이번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 이정미 의원은 “공단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우리 지역사회의 현안과 관련된 사항이다”라며 “사실상 구청장의 요청이 있어야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어 실질적인 구속력이 없지만 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지방자치법 개정이 되어 이미 전국적으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사안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길기영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재의요구가 의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 예산 의결 심의기능을 무력화하고 있어 재의요구 요건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서울시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는 22곳 구의회 만장일치로 재의요구 요건 개선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라며 조례안 가결에 중지를 모아주길 당부했다.

새해 구정 방향 구민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주요업무보고

의회는 2월 23일부터 28일 총 4일간 구정 정책의 기조와 방향 및 세부 집행 계획을 점검하는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지역의 발전과 주민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정책 방향과 세부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요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의원들은 6월에 있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사업 추진 상황과 시정 사항을 확인하고 구정 운영 과정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 (위에서부터) 의회운영, 행정보건, 복지건설 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제284회 임시회
의원 발의 의결 조례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상정 안건 순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일 2024. 2. 16. 의결일 2024. 3. 6.

서울특별시 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발의일 2024. 2. 16. 의결일 2024. 3. 6.

제284회 임시회 ‘의원 한 마디’

제1차 본회의(2024. 2. 23.) 5분 발언

손주하 의원

“한 언론에서는 우리 의회가 의회 소속 공무원의 겸직 의무 위반 의혹에 따른 감사 부서의 감사 의뢰 요청을 여러 차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최근에서야 조사 의뢰에 응한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바람직한 공직 문화 조성에 솔선해야 할 의회가 과연 구민을 위해 제대로 된 견제 의무를 다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확실한 감사가 이루어질 것을 요청한다.”

제2차 본회의(2024. 3. 6.) 의사진행 발언
※ 발언 순

이정미 의원

“본예산 의결 시 삭감된 예산이 그대로 올라왔다는 것은 삭감 이유에 대한 충분한 고려나 검토가 없었다는 것이다.”
“시설관리공단의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는 「현재 중구시설관리공단의 방만한 운영 등 의혹 사항」에 대한 감사원의 3차 공익감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최종 감사 결과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소재권 의원

“주민 생활과 직결된 시설관리공단이 감사를 받는다는 이유로 예산이 삭감되어 사업이 중단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예산 심의 과정에 산하기관에 대한 감정적인 비판은 자제해달라.”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소재권·송재천 의원 위촉

▲ 결산검사 위촉식

중구의회는 3월 14일 소회의실에서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결산검사 위원으로 소재권 의원과 송재천 의원을 비롯해 안춘자 (전)공무원, 문한경(전)공무원, 김영배 (전)공무원, 김종식 (전)공무원, 배명호 (전)공무원, 서정구 세무사, 김윤일 세무사, 구본승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이 선임되었다. 이번 결산검사는 4월 3일부터 5월 2일까지 진행되며 결산검사 위원들은 2023 회계연도 중구의 세입 세출 및 기금 결산과 재무제표 등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검사를 수행한다. 책임검사 위원으로 선임된 소재권 의원은 “위원님들과 중구가 투명하고 합리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꼼꼼히 결산 항목들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길기영 의장은 위촉식에서 “재정건전성 확보와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투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오랜 식견과 전문성을 발휘해 검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