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제299회 임시회 개회

을지로·세운 정비계획 의견청취안 처리 등

서울 중구의회(의장 윤판오)는 4월 23일 제29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도시정비 관련 안건을 처리한 뒤 하루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본회의에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복지건설위원회는 을지로 재개발사업 및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계획 등의 의견청취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지역의 주요 현안인 도심 재정비 안건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며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주력했다.

▲ 윤판오 의장이 제299회 임시회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을지로·세운 정비계획 의견청취안 등 총 7건

이어 열린 본회의에서는 ▲을지로2가구역 및 1·3·6·18지구, 10·11지구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세운재정비촉진지구 6-4-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1-1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 총 7건이 상정되어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의회의 진심을 믿고
변함없는 성원으로 지켜봐 주시길 부탁

윤판오 의장은 폐회사에서 지난 임시회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개정안」의 의결 보류와 관련해, “해당 조례는 구정의 정책 방향을 존중하고 원활한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임기 내 한시적 시행을 전제로 여·야 합의를 통해 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의장은 “향후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차기 민선 9기에서 여·야 간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지속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의회와의 충분한 사전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일몰 기한 삭제를 담은 개정안이 제출된 점은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의결 보류는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검토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다양한 의견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의회의 정당한 심의·견제 기능이 구민들께 충분히 전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의회의 진심을 믿고 변함없는 성원으로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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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 강평식

한 달간 결산검사 마무리⋯
예산관리 미흡 및 기금 운영 비효율 등 지적

서울 중구의회(의장 윤판오)는 4월 30일 중구청 본관 지하 1층 합동상황실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강평식을 개최하고, 지난 4월 1일부터 30일간 진행된 결산검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결산검사는 양은미 의원(대표검사위원)을 비롯해 이정미 의원, 전직 공무원, 세무사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회가 수행했으며, 중구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바탕으로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실시했다.

재정 건전성은 긍정, 구조적 문제는 개선 요구

결산검사위원들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총세입 6,934억 원, 순자산 2조 3,584억 원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제1회 이순신 축제’가 약 2만 명의 관람객을 유치하며 높은 만족도를 기록한 점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반면, 재정 운영의 투명성, 효율성,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했다.

예산 전용 집중·회계 관리 미흡 지적
제도 개선 방안 제시

지적 사항으로 ▲이순신 축제 추진 시 예산 편성액과 계획서 간 불일치 및 사전평가 미실시 ▲공연료 초과 집행 사례 ▲4분기에 집중된 예산 전용(52건, 10억 원 규모) 등이 언급되었다. 또한, 민간이전비용이 총비용의 42.36%까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집행 내역과 후원금 관리의 불일치 등 회계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으며, 기금이 설치목적과 무관한 사업에 일반회계처럼 편외적으로 운용되어 재정운용의 목적 적합성을 훼손한 사례도 확인됐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예산 전용 및 이월 최소화와 사전평가 의무화 ▲문화재단 회계 체계 정비 및 후원금 통합관리 ▲민간이전비용 성과관리 강화 ▲기금의 목적사업 중심 운용 등을 주요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양은미 대표검사위원
“문제의식과 개선방향 담아 결과보고서 작성”

양은미 대표검사위원은 “이번 강평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중구 행정과 재정이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제10대 의회와 제9기 집행부가 명확한 문제의식과 개선방향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결과보고서에 담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에 협조해 준 공무원들과 위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지적 사항들을 2026년 예산집행에 신속히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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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제9대 중구의회

중구의회는 지난 4년 동안 8회의 정례회와 21회의 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회기 동안 본 회의 29회, 상임위원회 68회, 특별위원회 23회 등 총 120회의 회의를 열어 조례안, 예산안, 결의안 등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총 120회의 회의를 여는 동안 제9대 중구의회가 처리한 안건의 수는 모두 618건입니다. 조례규칙안 298건, 예산·결산승인안 12건, 동의안 51건, 결의·건의안 18건, 의견청취안 38건, 기타 안건 201건을 처리했습니다.

조례는 행정을 집행하는 근거로서 구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9대 중구의회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춰 새로운 조례를 만들거나 기존 조례를 개정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제9대 중구의회는 지역사회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구의회 이름으로 모두 18건의 결의안과 건의안을 채택해 사회 구성원의 관심과 변화를 촉구하였습니다.

구 행정의 주요 정책사항들에 대한 추진 상황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03회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심의 안건이나 구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소신 있게 피력하고자 35번의 5분 자유발언을 펼치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에 충실하였습니다.

제9대 중구의회는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열어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는 데 집중했습니다. 모두 863건의 시정·개선 사항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처리 과정을 꾸준히 살피며 중구의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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