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제285회 임시회 폐회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등
총 16개 안건 처리
▲ 본회의장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4월 19일 제285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이하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한 후 총 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며 폐회했다.
한편, 길기영 의장의 외부 공식 일정으로 윤판오 부의장이 직무대리를 맡아 제2차 본회의를 진행하게 됐다.
6억 1천여만원 규모로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안은 16일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에 이어 17일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와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손주하, 부위원장 송재천) 심사를 거쳐 19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예결위 계수조정 금액인 5억 9천여만 원으로 최종 가결되었다.
일반회계로만 구성된 이번 제출안 6억 1천4백만원 중 2천 1백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총 삭감액은 예비비의 내부유보금으로 계상되었다. 삭감된 항목은 어린이집 특수사업 지원으로 총 1개 사업이다.
손주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심사 보고에서 “이번 추가 경정사업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구민 삶의 증진과 구정 만족도 제고를 위해 긴요한 사업을 위주로 중점 편성하였으며, 구민의 공감을 얻고 신뢰받을 수 있는 예산안 의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고 전했다.
▲ 손주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를 하고 있다.
앞서 중구의회는 제285회 임시회 기간인 4월 18일에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소재권 의원, 부위원장으로는 조미정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
총 8명으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5조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윤리강령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안을 심사한다. 19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소재권 윤리특별위원장은 “본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징계를 위한 사후적 활동보다는 예방에 역점을 두어 지방의원으로서 명예와 권위를 갖고 스스로 자정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 (좌측부터) 소재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미정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참고로 중구의회는 지난 제27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22.8.30.)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2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2.11.1.)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었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선임이 불발된 바 있다.
윤판오 부의장은 폐회를 선언하며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님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제285회 임시회에서는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16건의 안건이 모두 가결되었다.
이해가 쏙쏙! 알기 쉽게 소개해드립니다
알려줘_중구의회
결산검사 편
의회는 매년 4~5월경 결산 검사를 실시해 지난 한 해 지방자치단체의 집행 결과를 점검하고 확인합니다. 결산 검사는 다음 연도 예산 편성 과정에 검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유도해 건전재정 운용을 촉진하는데 이는 매년 우리가 신체 기능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는 건강검진과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통해 몸의 유병 여부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세우고 체질을 개선하는 것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도 결산을 통해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도모하게 됩니다.
결산이란? 먼저 결산검사에서 ‘결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한 해 동안 세입·세출예산에 근거하여 집행한 수입과 지출을 최종 집계한 결과물을 말합니다.
결산검사는? 의회에서는 한 해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운용 결과와 집행 실적이 합리적이고 적절한지 따져보고 검토하는데 이를 결산검사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항목들은? 세입·세출,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공유재산, 기금 등 각각의 항목에 대해 점검합니다.
지금 중구의회는 결산검사 중 4월 3일부터 5월 2일까지 총 30일간의 일정으로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소재권 의원 그리고 송재천 의원을 비롯하여 회계사, 세무사, 전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총 10명의 결산 검사 위원들은 관련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이해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지난해 집행한 중구의 재정 운용 결과를 면밀히 살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소재권 책임검사위원
송재천 검사위원
“중구가 투명하고 합리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꼼꼼히 결산 항목들을 들여다보는 것은 물론 효율적인 집행 방안과 개선책도 함께 제시하여 생산성 있고 밀도 높은 결산 검사를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상임위원회 편
상임위원회의 설치 이유 복잡하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의안 처리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특정 분야를 담당하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을 심사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구의회의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 행정보건, 복지건설 총 3개의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지방자치법 제64조 위원회 설치,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근거하여 상설로 운영됩니다.
상임위원회별 구성과 역할
이정미 위원장
손주하 부위원장
송재천 위원
허상욱 위원
양은미 위원
송재천 위원장
허상욱 부위원장
소재권 위원
이정미 위원
조미정 위원장
양은미 부위원장
손주하 위원
윤판오 위원